PRECEDENT · 2011고단1437
판례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
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· 2012.04.13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1고단1437
연결
관련 근거
형사소송법 제334조 ·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· 판결, 결정,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9조 · 재판의 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4조 ·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사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9조 · 구속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0조 · 구속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4조 · 소환장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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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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