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1고합202
판례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배임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횡령)
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· 2012.05.11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1고합2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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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· 2012.05.11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1고합2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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