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1고단1152
판례
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위험운전치사상)·도로교통법 위반(음주측정 거부)·도로교통법 위반(무면허운전)
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1.07.01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1고단11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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