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2노158
판례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배임)·정치자금법 위반
서울고등법원 · 2012.06.21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2노158
연결
관련 근거
정치자금법 제10조 · 후원금의 모금ㆍ기부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45조 · 정치자금부정수수죄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58조 · 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7조 · 후원회의 등록신청 등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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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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