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2노1811
판례
사기·무고·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·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
대구지방법원 · 2012.09.21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2노18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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