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2마1235
판례
부동산 강제 경매
대법원 · 2012.10.29 · 자 · 사건번호 2012마1235
판결 요지
출처 · 원문 발췌
기존 건물이 멸실되고 새로이 건물이 세워진 경우,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가 신축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유효한지 여부(소극)
본문
관련 법령
민법 제186조,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,제43조
연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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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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