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0도14360
판례
위증
대법원 · 2012.12.13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0도14360
판결 요지
출처 · 원문 발췌
민사소송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선서하고 증언한 경우,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
본문
관련 법령
형법 제152조 제1항, 민사소송법 제64조, 제303조, 제367조, 제372조
연결
관련 근거
민사소송법 제152조 · 변론조서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03조 · 증인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67조 · 당사자신문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72조 · 법정대리인의 신문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4조 ·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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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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