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2누1526 판례
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
대구고등법원 · 2012.11.02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2누1526

연결

관련 근거

부가가치세법 제16조 · 용역의 공급시기관련 근거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0조 · 용역의 공급장소관련 근거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· 용역의 국외공급관련 근거 법령

더 찾아보기

판례·제재 목록 전체 보기다른 판례 찾아보기 ‘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’ 통합 검색관련 법령·조문·문서 찾기

기관 원문
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
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
다음 탐색

이전 판례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다음 판례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판례·제재 목록전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