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0다10108
판례
소유권 말소 등기
대법원 · 2012.12.27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0다10108
판결 요지
출처 · 원문 발췌
상속재산의 경매를 명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,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정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(소극)
본문
관련 법령
민법 제269조, 제1013조 제1항, 제2항, 구 가사소송법(2002. 1. 26.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조 제1항
연결
관련 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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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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