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0다99460
판례
공사대금등
대법원 · 2012.12.27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0다99460
판결 요지
출처 · 원문 발췌
민법 제756조에 정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‘사무집행에 관하여’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
본문
관련 법령
민법 제756조
연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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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· 2012.12.27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0다994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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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756조에 정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‘사무집행에 관하여’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
민법 제75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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