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2도12777
판례
강도강간미수·강도상해·주거침입
대법원 · 2012.12.27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2도12777
판결 요지
출처 · 원문 발췌
강도상해죄의 ‘강도’에 형법 제334조 제1항 특수강도가 포함되는지 여부(적극) 및 형법 제334조 제1항 특수강도에 의한 강도상해의 경우 별도로 ‘주거침입죄’가 성립하는지 여부(소극)
본문
관련 법령
형법 제319조 제1항, 제334조 제1항, 제337조
연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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