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2노395
판례
병역법 위반
대구지방법원 · 2012.10.11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2노395
연결
관련 근거
병역법 제24조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88조 · 입영의 기피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·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·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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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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