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2노1914
판례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(장애인에 대한 준강간등)
서울고등법원 · 2012.10.05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2노1914
연결
관련 근거
형사소송법 제297조 · 피고인등의 퇴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98조 · 공소장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·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조 · 토지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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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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