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2누13377
판례
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
서울고등법원 · 2012.12.06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2누133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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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근거
국세기본법 제24조 ·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8조 · 서류의 송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조 · 사람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8조 ·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·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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