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1고합399
판례
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(장애인에 대한 준강간등)
서울북부지방법원 · 2012.06.15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1고합3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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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북부지방법원 · 2012.06.15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1고합3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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