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자 이의

판결 요지

출처 · 원문 발췌

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는 이른바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에서 담보목적물의 특정 여부와 목적물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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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
민법 제37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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