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2노2667
판례
공직선거법 위반
서울고등법원 · 2012.12.07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2노2667
연결
관련 근거
공직선거법 제62조 ·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63조 ·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83조 · 국선변호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2조 ·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3조 · 진술서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4조 ·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5조 ·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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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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