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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 요지

출처 · 원문 발췌

재판상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

본문

관련 법령

민사소송법 제22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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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근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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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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