투자금반환및임금

판결 요지

출처 · 원문 발췌

이사 선임의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, 그 결의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해 선정된 대표이사가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 행위의 효력(=무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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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
상법 제37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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