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결 요지
출처 · 원문 발췌
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위법 여부 또는 효력 유무에 관한 다툼이 있어 조합이 처음부터 다시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절차를 밟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경우,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조합설립변경인가에 터 잡아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
본문
관련 법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, 제39조,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
연결
문서 기준 관련 조문·시행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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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원문 인용 확인 · 조문/시행본 검증 대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원문 인용 확인 · 조문/시행본 검증 대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원문 인용 확인 · 조문/시행본 검증 대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원문 인용 확인 · 조문/시행본 검증 대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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