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1고단1717
판례
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
인천지방법원 · 2012.10.26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1고단17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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