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2고단39
판례
공기호부정사용·부정사용공기호행사·자동차관리법위반
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· 2012.11.22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2고단39
연결
관련 근거
자동차관리법 제37조 · 점검 및 정비 명령 등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38조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40조 ·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50조 ·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62조 · 경매 거래의 참가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71조 · 부정사용 금지 등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78조 ·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·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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