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2노3199 판례

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

인천지방법원 · 2013.02.20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2노319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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