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3노290 판례

사기·전자금융거래법위반

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3.03.28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3노29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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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근거

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· 벌칙관련 근거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·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관련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364조 ·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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