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GB
GovBrief
홈
정부 브리핑
법률·조문
해석·판례
자격시험
사업 제휴
법령 갈래로 찾기
PRECEDENT · 2013라435
판례
항고장 각하 명령에 대한 즉시 항고
서울고등법원 · 2013.04.12 · 자 · 사건번호 2013라435
법령해석
비조치의견
행정지도
판례·제재
연결
관련 근거
민사소송법 제90조 · 소송대리권의 범위
관련 근거 법령
더 찾아보기
판례·제재 목록 전체 보기
다른 판례 찾아보기
‘항고장 각하 명령에 대한 즉시 항고’ 통합 검색
관련 법령·조문·문서 찾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다음 탐색
이전 판례
구상금등
다음 판례
국가보안법위반(반국가단체의구성등)·국가보안법위반(간첩)·국가보안법위반(자
판례·제재 목록
전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