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1고합1131
판례
국가보안법위반(반국가단체의구성등)·국가보안법위반(간첩)·국가보안법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·국가보안법위반(특수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편의제공)
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2.02.23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1고합11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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