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3다7394
판례
지불확약금등
대법원 · 2013.05.09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3다7394
판결 요지
출처 · 원문 발췌
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
본문
관련 법령
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, 제4항
연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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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· 2013.05.09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3다7394
출처 · 원문 발췌
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
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, 제4항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