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3다7394 판례

지불확약금등

대법원 · 2013.05.09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3다7394

판결 요지

출처 · 원문 발췌

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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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
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, 제4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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