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무부존재확인

판결 요지

출처 · 원문 발췌

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‘공작물의 설치·보존상 하자’의 의의 및 그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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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
민법 제758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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