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상금

판결 요지

출처 · 원문 발췌

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‘영조물 설치·관리상의 하자’에 관하여 판단하는 기준 및 영조물이 도로인 경우 도로 설치·관리상 하자에 관하여 판단하는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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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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