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유권이전등기

판결 요지

출처 · 원문 발췌

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를 판단하는 기준

본문

관련 법령

민법 제147조, 제15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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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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