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0다50021
판례
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등
대법원 · 2013-05-23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0다50021
판결 요지
출처 · 원문 발췌
[1]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[2]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및이 경우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방법
본문
관련 법령
[1] 민법 제404조 / [2] 민법 제404조
연결
문서 기준 관련 조문·시행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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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개발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· 조문/시행본 검증 대기도시개발법 제3조
도시개발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· 조문/시행본 검증 대기도시개발법 제7조
민법 제404조원문 인용 확인 · 조문/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0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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