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3다2788
판례
사해행위취소
대법원 · 2013.06.13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3다2788
판결 요지
출처 · 원문 발췌
상속 개시 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상속 개시 후에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
본문
관련 법령
민법 제406조 제1항, 제1013조
연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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