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1구합7632
판례
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
서울행정법원 · 2012.06.01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1구합7632
연결
관련 근거
교육세법 제1조 · 목적관련 근거 법령교육세법 제3조 ·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27조 ·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45조 ·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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