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1다93636 판례

손해배상(기)

대법원 · 2013.08.23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1다93636

판결 요지

출처 · 원문 발췌

보증계약의 성립 요건인 보증의사의 존부에 관한 판단 방법

본문

관련 법령

민법 제105조, 제428조

연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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