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2노2361
판례
뇌물수수
서울고등법원 · 2012.11.16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2노2361
연결
관련 근거
형사소송법 제10조 · 사물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03조 · 보증금 등의 몰취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05조 · 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2조 ·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29조 · 압수목록의 교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3조 · 관할의 경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9조 · 기피신청의 관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0조 · 기피신청기각과 처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조 ·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·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·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5조 · 재판서의 등본, 초본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조 · 토지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조 · 사건의 직권이송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5조 · 구속영장집행의 절차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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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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