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1고단414
판례
업무상과실치사·산업안전보건법위반
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· 2012.10.25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1고단414
연결
관련 근거
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·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·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· 명예산업안전감독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·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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