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구이의

판결 요지

출처 · 원문 발췌

금전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원본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과 이행권고결정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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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
민사소송법 제41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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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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