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
판결 요지

출처 · 원문 발췌

甲이 乙에게서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, 위임장 작성 당시 乙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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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11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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