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유권보존등기말소·소유권보존등기말소

판결 요지

출처 · 원문 발췌

몽리농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정부에 매수되어 수분배자들에게 분배된 경우,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인 토지도 함께 매수되어 분배된 것인지 여부(적극)

본문

관련 법령

구 농지개혁법(1960. 10.13. 법률 제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조, 제5조, 제1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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