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1다102059 판례

사해행위취소

대법원 · 2013.10.31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1다102059

판결 요지

출처 · 원문 발췌

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을 평가하는 방법

본문

관련 법령

민법 제406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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