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3노120
판례
공직선거법위반
서울고등법원 · 2013.05.02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3노120
연결
관련 근거
형사소송법 제308조 ·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0조 ·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3조 · 진술서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4조 ·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6조 · 전문의 진술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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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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