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3노551
판례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
수원지방법원 · 2013.10.17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3노551
연결
관련 근거
형사소송법 제1조 · 관할의 직권조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·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·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1조 · 구속영장의 집행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6조 · 호송 중의 가유치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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