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3노1552
판례
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(부정의료업자)
광주지방법원 · 2013.09.11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3노1552
연결
관련 근거
의료법 제13조 · 의료기재 압류 금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27조 ·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53조 · 신의료기술의 평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55조 · 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69조 · 의료지도원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70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6조 · 면소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·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·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조 · 토지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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