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3고단341
판례
국가보안법위반(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
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3.07.11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3고단3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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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3.07.11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3고단3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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