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2노2299
판례
수산업법위반
광주지방법원 · 2013.02.15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2노2299
연결
관련 근거
형사소송법 제186조 ·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90조 · 제삼자의 소송비용부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91조 · 소송비용부담의 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·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8조 · 불이익변경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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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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