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2누21620
판례
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서울고등법원 · 2013.05.10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2누21620
연결
관련 근거
법인세법 제18조 ·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9조 ·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6조 ·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2조 ·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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