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1다101209
판례
건물명도
대법원 · 2014.03.27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1다101209
판결 요지
출처 · 원문 발췌
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진 경우,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
본문
관련 법령
민법 제203조 제2항
연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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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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