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2다23412
판례
손해배상
대법원 · 2014.03.27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2다23412
판결 요지
출처 · 원문 발췌
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의 효력(무효) 및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
본문
관련 법령
구 신탁법(2011. 7. 25.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) 제7조(현행 제6조 참조), 민법 제449조
연결
관련 근거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