손해배상(기)

판결 요지

출처 · 원문 발췌

[1] 선하증권이 발행된 해상운송에서 운송물을 수하인이 고용한 하역업자가 수령하여 양륙하는 방식으로 인도하기로 약정한 경우, 운송물 인도의무 이행의 완료 시점(=하역업자가 운송물을 수령한 때) 및 이 경우 운송인이 선하증권 등과 상환하지 않고 실수입업자의 의뢰를 받은 하역업자에게 양하작업을 하도록 운송물을 인도하였다면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(적극)

[2] 선박대리점 및 그로부터 업무를 재위임받은 제3자의 업무 범위

본문

관련 법령

[1] 상법 제129조, 제750조, 제795조, 제861조 / [2] 상법 제87조, 민법 제105조, 제680조

연결

관련 근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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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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