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3노3640
판례
횡령(일부인정된죄명:재물은닉)·사기
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3.12.18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3노3640
연결
관련 근거
형사소송법 제364조 ·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6조 · 원심법원에의 환송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· 판결, 결정,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9조 · 재판의 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2조 · 검사에 대한 송달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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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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